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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2025 대선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요약 정리

by suripa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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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집 전체는 총 15대 정책 목표, 247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재명 공약


1. 회복: 민주주의와 민생의 복원

  • 검찰·경찰 개혁: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 사법·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재난 대응: 재난기본법 제정, 위기시 긴급소득지원체계 구축

2.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육성

  • AI 및 첨단 기술: AI 특화도시 조성, AI 반도체 집중 투자
  •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확대
  • 지역 균형 발전: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제2행정수도 추진

3. 행복: 생활 안정과 전 생애 복지

  • 소득보장: 전국민 기본소득 단계 도입 (청년 기본소득 우선)
  • 주거 정책: 장기공공임대 100만호 공급, 고령자 맞춤형 주택 확대
  • 의료 및 돌봄: 공공병원 확대,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충

4. 정치·제도 개혁

  • 개헌 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발안제 도입
  • 선거제도 개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국민권리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징벌 강화

5. 외교·안보 및 통일

  • 실리 외교: 한미동맹 강화, 균형 있는 한중·한일 관계 정립
  • 국방 현대화: 드론·AI 기반 방위체계 구축, 병사 월급 200만원
  • 남북 협력: 개성공단 재개 추진, 남북 평화경제 구상

공약의 비전과 방향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 타파’, ‘국민의 삶 개선’, ‘공정한 성장’을 기치로 내걸며,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할 국가 대개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실용 중심의 정치, 실질적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공약 전체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집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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